유류세인하종료된다 유류세환원?

다음 달 1일이면 약 10개월동안

지속되었던 #유류세인하종료 로

휘발유값은 리터당 58원,

경유값은 리터당 41원이

올라간다고 발표가 나서 못넣으신분들 넣어주는게 좋겠네요

 

지난 해 11월부터 한시적으로

15% 인하 적용된 유류세인하조치는

경제활성화와 국민생활안정이라는 목표로

최악의 경기에 힘들어 하던

수 많은 가계의 유류비지출을

줄여 소득상승효과를 줌과 동시에

 

연례행사와 같았던

연초물가상승의 억제에도

영향을 갔던만큼 저울질~~

국민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환영? 받는 정책이었죠.

 

그렇지만 정부입장에서는

이러한 유류세인하로 인해 세수부담이

커지고 임기내 처리해야할 현안사업은

점점 커지며 남았으니 고민이 많았을것 같습니다.

 

실제 통계자료를 봐도 올해 1~2월에 8,000억원 가량정도

세수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.

 

 

기재부는

경기 침체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

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류세를 15% 내렸다.

이어 유류세 인하 종료를 앞둔

지난 4월에 인하율 수준을 7%로 낮춰

4개월 연장한 바 있죠.

시장에서는

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

올해 경기 악화로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을 감안해

정부가 유류세를 원래대로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.

?

기재부에 따르면

지난 10개월간 유류세 인하 조치로

국가에서 걷지 못한 세금이 무려 2조 6000억원에 달한다구 합니다.

배럴당 60~70달러를 오르내리던

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50달러대까지 추락한 상태다.